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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강제 공개한다
...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2024.01.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스토킹 피해자' 하루 10시간 '밀착경호'…추가 범행 5건 막았다
... 받은 98명 중 스토킹 피해자는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 및 협박 9건, 성폭력 7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여성 피해자가 91명(93%)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 연인·부부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의협,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고발… "엄중 징계"
... 의사 염모씨를 고발하며 엄중 징계를 요청했다. 2일 의협은 염모씨가 압구정 N의원을 운영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어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
2024.01.0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새해 달라지는 것]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최대 3억… 출산가구에 7만호 우선 공급
... 확대한다.흉악범에 대한 머그샷(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사진) 공개를 기존 특정강력·성폭력범죄에서 중상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범죄의 보복행위를 막기 ...
2023.12.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탈옥해 찾아가겠다"… 또 피해자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재판행'
... 기소됐고,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지난 9월21일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
2023.12.28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단독]시민단체, 파면된 전북청 A 전 경위 재감사 '촉구'
... 유명 시사프로그램 내용 중 직원 B씨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과학수사계 A 전 경위를 파렴치한 성폭력범으로 몰아 A 전 경위는 억울하게 경찰 조직의 암적인 존재가 됐다"며 재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3.12.22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
... 성범죄를 저지를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
2023.12.22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김상진 -
세종시, 내년 정부예산 1조5000억 확보…"역대 최대 규모"
... 원을 반영해 특공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치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의 국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아울러 시는 행정수도 ...
2023.12.2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이선희 도의원,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우수의원' 수상
...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경북도내 예술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
2023.12.19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신용우 前 충남도 비서실 주무관, 민주당 세종을 '출마 선언'
... 만들고, 대학유치와 KTX 역사 등을 유치해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 전 주무관은 안희정 권력형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인으로 참여해 '안희정 사단'과 결별했다.
2023.12.18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